양적 완화와 헬리콥터 머니의 뜻

※ 아래 글은 비전공자의 글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그 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상승폭의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파른 반등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양적 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단어일 텐데,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세계 많은 정부들이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현금을 지급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헬리콥터 머니라고도 하죠.

 

양적 완화 

 

여러 매체에서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져 경기 부양을 위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서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양(통화량을 의미)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게 quantitative easing이라는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양적 완화라는 다소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국채나 다른 자산을 매입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풀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장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양적 완화, 이미지 출처: KBS -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 머니는 1969년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 창안하고 제시한 용어인데, 중앙은행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통화를 직접 시중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완화와 마찬가지로 국채를 사들여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국채를 유통 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하고 정부의 계좌로 바로 입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돈을 재난지원금처럼 가계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비를 뒷받침한다거나 재정지출을 늘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와 달리 금융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헬리콥터 머니, 출처: 중앙일보 -

 

양적완화와 헬리콥터 머니

양적완화를 실행할 때 중앙은행은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지만, 이 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헬리콥터 머니는 정부가 가계에 현금을 지급하면서 용처를 정해줄 수가 있죠.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미 연준 등의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대거 매입하고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도 중의 하나는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민간대출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인데, 은행들은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유동성은 목적지가 없다 보니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결론은 자산가와 기업들이 그 과실을 가져가게 된 셈인데, 우리나라도 특정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공적 자금,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수조 원을 투입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의 파산을 막기 위해 850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고요.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양적완화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구제하여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게끔 했지만, 서민들을 위해 재정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민은 구제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생겼죠.

 

자, 그러면 저렇게 기업에는 수조원, 수십조를 투입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개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목적지인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로 돈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헬리콥터 머니가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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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양적완화를 하고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한국은행은 상환기간이 임박한 채권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시중에 추가적인 돈이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아래 3월의 기사를 보면 양적완화라고 해서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 채권(RP)을 매입한다고 한 바 있는데, 만기가 91일이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90일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하지 않고 7월로 종료된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양적완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20/03/316467/

한국판 양적완화…韓銀, 무제한 RP 매입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실제로 돈의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라나라의 재난지원금은 헬리콥터 머니일까요? 대답은 헬리콥터 머니는 맞는데, 약간의 거리가 있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권해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돈을 미리 당겨 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지급되었지만 실물 경제에 추가의 소비와 구매력이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헬리콥터 머니는 통화량 증가로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의 물가를 보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필요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증권 시장을 보면 자산 인플레이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원화는 달러나 유로화, 그리고 엔화와 달리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나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처럼 부채를 늘리지 않는 양적 완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안이긴 한데, 재무건전성이 다소 훼손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양적완화는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것을 바탕으로 지출하는 재정과는 다르게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정 지출과 함께 우리나라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정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당장 외국인 투자자들도 가만있지 않겠죠. 만약에 코로나19 웨이브가 재차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될 예정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가계와 기업이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