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한 후에 식당을 창업하고 폐업하는 과정이 어찌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빠른 결정을 통해 폐업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은 아닌 셈이었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학습과 교훈을 얻은 경험으로 남겨두고 훗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 점포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됩니다. 혹시라도 최근 폐업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확인해 보는 편이 좋겠죠. 저도 주변에서 폐업하였으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알아보았는데, 저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장려금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해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 전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개업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한 경우입니다. 저는 7월 말에 폐업하였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조건을 정리하면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소상공인일 것
- 2. 폐업일이 8월 16일 이후일 것 (8월 15일 이전 폐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폐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외됨)
- 3.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
- 4. 영업 기간이 90일 이상일 것
- 5. 신청서 작성 시 1시간이 소요되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100% 수료할 것 (신청서 작성 시 자동으로 교육 화면 제공됨.)
아래 웹사이트에서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인지 조회도 가능하고, 자격 조건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를 할 수 있는 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1082입니다.
xn--jj0bt2i93du9t7az6b.kr/clsr/main.do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들 중에 5위 정도 됩니다. 대략 25%인데, 미국보다 4배 정도 높고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논란이 다소 있을지언정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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