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정 및 기준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한 잇따른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있는 많은 점포들, 그리고 상권의 공실들, 여기에 덧붙여 유동인구의 급감까지 겹쳐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7월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궁금해서 법안을 좀 찾아보았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결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조치들로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게끔 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 조선일보 -

 

손실 보상은 소급 없이 법안 공포 후부터 적용

위의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 바로 손실 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헌 소지나 기타 이유로 소급 적용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재난지원금을 통해 과거 손실을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살펴보아야겠죠.

법제처에 가시면 우리는 시행되고 있거나, 공포된 법들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법안을 법제처에 가서 찾아볼까요. 아래와 같이 시행일이 2021년 10월 8일, 그리고 공포일이 7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처에 가서 찾아볼 수 있다. -

법률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부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인 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공포일이 7월 7일이므로 시행일이 10월 8일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10월 말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위에 부칙 2조를 보면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10월 말에 손실보상에 대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므로 7월 7일부터 10월 어느 시점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습니다. 대략 3개월쯤 되겠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은 법안 시행일에 장관 고시 예정

법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부처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기준이나 금액, 대상 선정에 대한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이 부분은 10월에 장관 고시를 기다려 보아야겠죠.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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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2022년 예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1조 8000억원을 반영토록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겠지만, 소상공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지원금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 와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득을 얻고 세금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겠지요. 향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무언가 합리적이고 상식 선에서 잘 정리되길 바라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에 대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