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5조 3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의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또는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혜택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내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보니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하여 조금 상세하게 확인해 보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과 기준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17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또는 2020년의 매출이 8천만원, 2억원, 4억원 구간으로 나누고, 방역 수칙에 의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이 얼마나 하락하였는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아래 언론사의 그래픽 이미지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

기재부 발표 및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매출감소 기준은 아래 8가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매출이 감소한 것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매출 감소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건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된 시점이 작년 이맘때였던 것을 감안하였을 때 작년이나 올해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부분만 증빙이 되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없었던 업종이더라도 가급적 전체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1.	2020년 전체 매출	2019년 전체 매출
2.	2020년 상반기 매출	2019년 상반기 매출
3.	2020년 하반기 매출	2019년 하반기 매출
4.	2021년 상반기 매출	2020년 하반기 매출
5.	2020년 하반기 매출	2020년 상반기 매출
6.	2021년 상반기 매출	2019년 상반기 매출
7.	2020년 상반기 매출	2019년 하반기 매출
8.	2021년 상반기 매출	2020년 하반기 매출

하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서 반응을 살펴보니 피해 업종에 두터운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 금액이 낮다는 이야기가 더러 보입니다. 7월 이후에 손실보상법으로 추가 지원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는 단기 집합금지 업종으로 예상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작년과 올해 휴원을 권고한 기간이 있었고, 집합금지로 분류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것은 희망회복자금 지급 공고 시에 확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학원과 교습소는 유흥업종 대비해서 짧은 기간이므로 단기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매출에 따라서 2019년 또는 2020년의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 1,400만원, 2억원 이상이면 900만원, 8천만원 이상이면 4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었는데,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하여 방역 지침을 내린 곳들이 있으므로 잘 확인해서 추후에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플러스 지급 당시처럼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때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8월 셋째 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기재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플러스를 받았던 소상공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어 있으니 검증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 이후에는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를 토대로 9월 첫째 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랬듯, 코로나19를 박멸(?)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백신 확보와 접종에 속도를 올리고 집단 면역을 갖춘 다음 공존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르겠죠. 어떤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녁에 주요 상권들을 둘러보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한산합니다. 식사나 술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이겠지요. 사적 모임도 2인까지만 가능하니 말이죠. 방역지침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금번의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후에 법제화될 손실보상제로 금년 3분기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