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정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와 관련하여 추경이 편성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07.24 - [교습소(학원) 창업기] - 학원 및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학원 및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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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현재 신청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각각 장단기로 구분하고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1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대 2천만원, 최소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에 정리할 필요 없이 아래 웹페이지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와 주요 Q&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의 공고 및 서식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된 시행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우선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도 많이 검색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도권 학원 희망회복자금

수도권 학원은 집합금지 장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2019년 또는 2020년의 매출이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수도권 학원은 이 구간에 해당 -

 

수도권 교습소 희망회복자금

수도권 교습소는 집합금지 단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2019년 또는 2020년의 매출이 지급 금액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 수도권 교습소는 이 구간에 해당 -

기타 지역 학원 및 교습소

수도권이 아닌 기타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지자체별로 개별 진행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수도권 학원은 집합금지 장기, 수도권 교습소는 집합금지 단기에 해당 -

그리고 만약 신청을 해보고 실제와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 역시 시행 공고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현재 커뮤니티를 둘러보니 누락된 사업자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의 신청 내용, 출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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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급등하는 자산 가격 대비해서 체감되는 실물 경기는 정말 어둡습니다. 게다가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이를 헷지 하기 위해서는 실물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일 터, 한계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은 생계가 당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9월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 방식이나 절차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금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듯이,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