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을 할 경우에, 채용 및 해임 후 15일 이내 관할 소속 교육지원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용 및 등록을 위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경력조회를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공유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관) 등록이 우선 필요하기에 학원강사 등록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방법을 1. 시설(기관) 등록과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의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들과 비치해야 되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정기 점검, 교육청 실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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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교육청 실사 대비)
학원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7-8월 중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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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범죄경력조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시설(기관) 등록 방법
우선 이 부분은 학원의 원장이 진행해야 합니다.
1. 아래 링크로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가능합니다.
3. 로그인한 상태에서 화면의 가운데 부분 우측에 시설(기관)장 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4. 시설 등록을 클릭하여 시설 등록을 진행합니다.
5.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나중에 채용 및 등록할 강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의 아이디와 검증번호입니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채용 및 등록할 강사분께 알려주어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출력해서 받으면 됩니다.
관련 법령에는 학원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아동복지법 29조의 3)
시설(기관) 정보는 입력하되, 해당 학원이 있는 주소지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과 운영등록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6.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등록 처리를 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당일에 처리가 되는 듯합니다. 저는 30분 뒤에 확인해 보니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7. 시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 발급 방법
여기서부터는 학원 강사분이 진행할 내용입니다.
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뜨면 예를 눌러줍니다.
9.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넣는 칸이 나오는데, 등록된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시설(기관)장과 시설(기관)명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시설기관 정보를 확인하고 회보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회신서(학원)를 선택하고, 직접출력을 선택합니다.
11. 신청내역을 입력합니다. 동의사유에는 학원강사 채용 및 등록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후 신청을 누릅니다.
12.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본인범죄경력 확인을 클릭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13. 이제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사 등록 시에 교육지원청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학원강사 채용 및 등록 시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시에 시간을 들여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가지 않으면 위임장과 인감 등이 필요하므로 꽤나 번거로운데, 의외로 이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보여서, 온라인상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되니 학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자(설립자, 원장)가 강의를 하는 경우, 설립 시에 교육지원청에서 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진행하므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운영자 본인 역시 학원강사로 등록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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